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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쌀만 먹든지, 국수만 먹든지...미국 무역제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_ 김익태 대표 법조인 칼럼

2023-08-28

옛날 어느 마을에 쌀 가게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쌀을 사 먹었다. 어느 날 마을에 밀가루 가게와 잡곡 가게도 생겨서 마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혼·분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밀 가게는 점점 커져 갔고 쌀 가게의 심기는 불편해 졌다. 급기야 쌀 가게는 밀 가게를 '양아치'로 규정하고, 밀 가게에는 자기네 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뿐이 아니다. 잡곡 가게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네 쌀을 밀가루 가게에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만 쌀을 팔기 시작했다. 국수를 먹고 싶은 밀가루 가게의 처지가 딱해서, 잡곡 가게는 자기네 잡곡에 쌀을 섞어서 혼합곡식으로 밀 가게에 팔았다. 이를 알게 된 쌀 가게는 혼합 곡식에 자기네 쌀의 비율이 25%가 넘으면 자기네 쌀이 상당한 비중이니 그렇게는 팔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팔고 싶으면, 먼저 자기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밀 가게에는 쌀 막걸리도 팔 수 없으며, 떡도 팔 수 없게 되었다. 

다급해진 밀 가게가 쌀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차린 옆 동네 쌀 가게에서 쌀을 사려하니, 쌀 가게는 그 직원이 자기네 가게에서 익힌 도정 기술로 쌀을 도정하니 도정미를 팔려면 자기네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난처하게 된 옆 동네 쌀 가게는 번거롭지만 밀 가게에 도정 전의 쌀을 팔고 도정 법을 알려주려고 했다. 그러자 "도정 기술도 쌀 가게의 기술이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어느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쌀 가게의 눈치를 보게 된다.

다소 황당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에 근거한 이야기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산업보안국(Bureaus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제품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확히는 산업보안국(BIS)의 제재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국가나, 개인, 회사(단체 포함)에 미국 제품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  쌀만 먹든지, 국수만 먹든지...미국 무역제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아주경제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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