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인 체포, 사후 통보조차 없어"…조지아 사태 재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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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과를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특별비자 신설·기존 비자 운용 개선) 필요성과 체포·구금 시 영사 통보 절차의 미비 논의를 함께 다뤘습니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현실을 짚으며, 

특별비자 논의와 병행해 행정적으로도 대응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익태 변호사 발언(원문 그대로)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특별비자 신설을 제안하는 동시에 행정적으로 기존 비즈니스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넓게 해석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기업의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단기간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