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미국변호사 JTBC 인터뷰 '[팩트체크] '대통령 계엄선포' 심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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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미국변호사님께서 25. 02. 26일 JTBC 팩트체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JTBC 인터뷰 [팩트체크] '대통령 계엄선포' 심판 대상 아니다?'
[김익태/미국 변호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방 대법원의 잣대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정적 면책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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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미국 변호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방 대법원의 잣대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정적 면책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