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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와 알아보는 미국 경제제재

2024-04-05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를 도입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짐을 벗어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혼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무엇인지 어떤 혼란은 야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대중제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제재

미국 재무부는 산하의 기구를 통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인권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자국 내외에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최근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것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즉, 대중제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에서부터 무역, 첨단산업까지 제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매우 완고하기에 이를 

통한 통제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투입 요소들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을 통해 제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규제 대상은

미국 자국 물품의 수출 규제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대상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기업까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법적 관할권은 광범위합니다. 대상 품목은 크게 전자, 군사, 통신 등의 민감한 산업용 

소재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군사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의 수출도 이중 용도라고 규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도 자국의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3국에서 생산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는 품목도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미국의 원재료나 원천기술이 최대 

25%이상 섞여 있으면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다면 미국의 제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중간재 80%, 자본재 17%로 비중이 높아 이러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최근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미국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를 고려하면 이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도 없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수출 통제 또한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쉽사리 

대중제재에 쉽사리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이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을 볼 때 이번 역시 거센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상입니다. 



 정부, 기업 또한 충분히 대비해야

중국과 미국은 한국 수출 대상국, 누적 해외 투자 대상국도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커서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무역, 반도체 수출 등과 관련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을 두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의 정보 수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대응의 부주의와 절차의 미숙함으로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스크에 항상 주의 깊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국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약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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