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상속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배우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법적 재산권을 인정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미국 상속 절차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상속 절차는 유언장이 있다면 그 서류를 통해 프로 베이트 과정을 거쳐 상속을 받거나 망자가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 서류에 맞게 프로 베이트 과정 없이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상속인의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일 순위인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1/2 그리고 자녀가 나머지에서 1/n을 상속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만약 부모마저도 안 계시다면 남아있는 친족에게 상속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배우자에게 망자의 유산에 절반이라는 권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많은 법적 재산권이 있다
서두에 미국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해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권은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망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는데요.
미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9개의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서는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과 채무는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기간 중에 각자의 소득을 개인의 통장에 보관하였더라도 그 돈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배우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최대 5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9개의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아이다호우,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컨신 주입니다.
'사실혼', '법적 별거' 상태에서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명목상 결혼만 한 상태로 사는 '사실혼' 부부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재산
분배나 재산포기, 자녀 양육권 등을 나누고 떨어져 사는 '법적 별거' 상태의 부부들의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망자의 유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 줄까요?
먼저 '사실혼' 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상속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더라도 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 주에서 이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적 별거' 부부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 별거를 합의할 때 재산 분배,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합의서나 그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리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망자가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명시를 해놓던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여 문서화를
시켜놓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나중에 생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원금 제도
프로 베이트 과정을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길고 갑작스러운 망자의 죽음으로 배우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상속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다수의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는 최소 20,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10,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생존한 가족이 상속 절차가 끝날 때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상속지원금 제도는 주마다 지원금의 액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미국상속법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상속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배우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법적 재산권을 인정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미국 상속 절차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상속 절차는 유언장이 있다면 그 서류를 통해 프로 베이트 과정을 거쳐 상속을 받거나 망자가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 서류에 맞게 프로 베이트 과정 없이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상속인의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일 순위인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1/2 그리고 자녀가 나머지에서 1/n을 상속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만약 부모마저도 안 계시다면 남아있는 친족에게 상속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배우자에게 망자의 유산에 절반이라는 권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많은 법적 재산권이 있다
서두에 미국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해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권은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망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는데요.
미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9개의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서는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과 채무는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기간 중에 각자의 소득을 개인의 통장에 보관하였더라도 그 돈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배우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최대 5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9개의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아이다호우,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컨신 주입니다.
'사실혼', '법적 별거' 상태에서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명목상 결혼만 한 상태로 사는 '사실혼' 부부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재산
분배나 재산포기, 자녀 양육권 등을 나누고 떨어져 사는 '법적 별거' 상태의 부부들의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망자의 유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 줄까요?
먼저 '사실혼' 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상속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더라도 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 주에서 이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적 별거' 부부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 별거를 합의할 때 재산 분배,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합의서나 그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리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망자가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명시를 해놓던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여 문서화를
시켜놓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나중에 생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원금 제도
프로 베이트 과정을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길고 갑작스러운 망자의 죽음으로 배우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상속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다수의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는 최소 20,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10,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생존한 가족이 상속 절차가 끝날 때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상속지원금 제도는 주마다 지원금의 액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미국상속법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