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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형사사건-도박중독

2024-03-20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형사사건 중에서도 도박중독과 관련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직접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도박중독의 위험성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한 도박 중독 사건 사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한 어머니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당시 아들이 사문서 위조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주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고 삶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아들은 얼마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더니 어느 날 급한 일이 있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수표에 서명을 도용하여 큰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수표(Check)

미국에서는 개인수표라는 체크(Check)가 있습니다. 

즉시 현금화도 가능하고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음과도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본인 이름의 체크가 발행됩니다. 

체크 북(Check Book)이라고 불리는 이 개인 수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십 수 백 장이 발행되고 한 장씩 떼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방법은 지금 대상의 이름과 금액을 적고 본인이 서명을 하면 나중에 본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형식입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있겠으나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표를 건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유는 철저하게 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그 금액과 정황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수표에 수표 소유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쓰고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수표를 만든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족간에도 서명 도용은 형사죄가 성립한다

가족 간이라도 아버지의 개인 수표에 서명을 위조하여 자신에게 지급한 아들의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와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위의 사례의 아버지는 자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신고를 통해 도박중독에 빠진 아들이 벗어나기를 

바랐고 그것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아들은 부모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 주에 돌아오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 채 시간이 흘렀는데요.


미국은 개별주마다 형사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연방경찰이 개입하지 한 타 주에 거주하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픈 어머니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고 결국 아들과 연락하여 자수의 형식을 빌려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은 미국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


만약 미국에서 도박중독과 같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미국 이민법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방을 당하거나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죄나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끌어내야 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유죄 흥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협상의 여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휘말리게 된다면 꼭 늦추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나 주변의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지체 말고 반드시 현지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미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안타까운 도박중독 사례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도박. 한국 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관계법령과 엄격한 사법, 행정조치를 통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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