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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에서 집행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

2024-02-25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지난 글에서 미국 법정상속 시

본드(Bond)가 공탁금의 개념이며, 자세히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드를 제공하는 주체인 집행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인은 누가 되는 것일까?

국제상속에서 집행인은 고액의 공탁금을 본드 회사에서 빌려 대리로 공탁합니다.

이 때, 본드 회사의 입장에서는 거액을 공탁하는 집행인의 신용도, 재산관계 등이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집행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의외의 사실이나,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하는 유언장에서 집행인이 지정됩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을 집행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집행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집행인의 변호사가 법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고, 드러난 재산은 정리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집행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신 경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탐정을 고용해서 재산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행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인의 실제적인 역할은 그리 많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상당한 것 또한 사실이죠. 그렇기에 집행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적지 않은데요.


주에 따라 그 비용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상속 금액의 3%가 그 금액입니다.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집행인 비용 또한 비례하여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인의 역할을 상속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재산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또한 직접 집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집행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본드입니다.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본드 회사 입장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본드를 발행해 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가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고 미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본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법정상속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이 집행인 역할을 대리하거나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으나, 집행인이 한국에 있는 상속인을 작정하고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고, 복잡한 법정상속 절차를 이유로 부적합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은 법정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집행인으로부터 내용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인의 변호인은 상속 과정 중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을 상속인에게 송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상속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는 공탁된 본드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며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집행인을 상대로 분명한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유지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통해 마땅한 권리를 잘 지키고, 고인의 유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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