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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의 안전장치, 본드의 역할은 무엇일까?

2024-02-24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하려면 거의 모든 사건에서 공탁금 개념인 본드(Bond)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드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드를 제공하는 집행인의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상속에서 본드의 역할

본드란 형사사건의 경우 보석금, 법정상속의 경우 공탁금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드를 제공하는 주체를 집행인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인은 법정상속 과정에서 재산관계를 잘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고, 분배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드는 집행인이 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일 집행인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속금을 누락 또는 횡령했을 경우,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공탁된 본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본드의 금액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본드의 금액은 주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예측되는 상속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예측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적인 금액을 가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의 평균 상속 금액인 50만 불~100만 불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부유했을 경우 상속 금액은 커지기 때문에 본드 금액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드의 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100만 불 정도의 큰 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큰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드 회사가 존재합니다.

본드 회사는 법원이 명령한 공탁금을 대신 공탁해 주고 상속이 완료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본드 금액을 공탁한 이후에 법정상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 세금 등을 제하고 최종 상속 금액을 제출합니다.


이 때, 집행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횡령할 경우, 

상속인들은 사라진 금액에 대해 본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본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공탁되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법정상속에서 본드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을 명령한 본드 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 때 집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인이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다면, 집행인에게도 배상 능력도 거의 없을 확률이 높지요.


그렇기에 회사는 집행인의 신용이나 재산관계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 집행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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