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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검토, 꼭 체크해야 할 다섯 가지

2023-12-29

반갑습니다. CIL로펌입니다. 


지난 글에서 영문계약서의 ‘준거법과 분쟁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은 쉽게 말하여 싸움의 룰과 장소를 정하는 조항이라고 하였는데요.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측 중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해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준거법과 분쟁해결 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다섯 가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계약해지(Termination) 조항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귀책에 의한 해지와 무귀책 해지가 있습니다. 이 중 무귀책 해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무귀책 해지의 경우,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회사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불공정하게 조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귀책에 대한 손해배상(Damages) 조항입니다.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배상은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조항 또한 명확해야 하며, 양측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평등한 계약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Term) 조항입니다.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피해야 하며, 혹시 실수로 체결한 경우에는 불합리성(Unconscionability)을 들어서 파기해야 합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갱신 (Renewal)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자동연장 (Automatic renewal) 조항을 두어 계약을 지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은 당사자간 연장 거절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정기간동안 연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계약은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 생산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상표권 및 기타 특허 등) 보호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원천기술까지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면책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지요. 


이 조항은 발생 확률이 낮아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오늘날 처럼 예상치 못한 전염병 혹은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 이 조항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도 법적 면책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검토가 어려운 것이 바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실무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문 계약서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직접 계약과 소송을 경험했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의 경우, 한국어로도 그 용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영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상의 용어와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CIL로펌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국제 분쟁 이슈를 겪고 계시거나, 해외 법무팀이 없어 고민이 많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진 미국 및 해외의 인프라를 통해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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