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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교역 분쟁 너무 걱정마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3-11-29

안녕하세요. CIL로펌의 김익태 대표입니다.


'국제소송' 참 듣기만해도 부담스러운데요.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국제적으로 소송을 한다?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따져보기만 해도, 이리저리 체류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에 늘어나는 시간, 늘어지는 분쟁 등등을 고려해보면

돈, 시간, 노력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팀과 해외 지사가 따로 있는 대기업 같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따로 법무팀과 대응팀이 없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도 이런 국제소송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에서 손해를 보고 포기하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들면, 1~2억 정도의 손해가 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의 착수금을 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소송을 진행한다면, 

분명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1. 중소기업들은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국제중재(Arbitration)'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조금 헤깔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재는 '화해나 조정(mediation)'과는 다른 조정 절차인데요. 

가장 큰 다른 점은 '구속력'의 차이입니다. 화해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기에 특히 손해에 대한 배상이 존재하는 분쟁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절차입니다.


2. 국제 중재란? 


중재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법원 대신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정한 후에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재인에게 판결을 맡기고 이에 대해 복종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소액 뿐 아니라 고액 분쟁에서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론스타 사건'도 바로 이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 투자자-국가 분쟁(ISD) 라는 것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재의 장점은 바로 단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최소한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물론 위에 말씀드린 ISD 같은 초 고액 분쟁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론스타-대한민국의 조정절차는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불리 함을 피할 수도 있고, 

중재원에 등록된 법조인들에게 판결을 맡기기 때문에 상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중재를 통한 해결은 어떻게 진행될까? 체크포인트


우선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해결 조항에 특정 국가 법원 대신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계약 체결 할 때, 분쟁해결 조항에는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법원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갑인 상황이라면, 분쟁해결처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 및 체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기에 되도록 소속 국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럴 경우, 제 3국의 중재원을 분쟁해결처로 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분쟁이 났을 때를 가정한다면 쌍방이 서로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를 알기에 제3국으로 한다는 것이 서로가 공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정하려 할 때에도, 이정도의 협상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로 저희 사무실에 분쟁으로 찾아오신  기업도 상대 회사와 협의해 제 3국이었던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으로 정해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꼭 제 3국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중재원도 대안이 될 수 있죠. 

중재원의 위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나, 중재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일 뿐 실질적인 판결은 중재원에 등재된 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 또한 다양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제 3국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국제 중재의 절차를 정하는 것 또한 중재의 시작.


위에 보셨다시피, 일단 우선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 조항에 '국제 중재' 및 '제3국의 중재원'의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상대 회사와의 중재를 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재로 진행할 지, 소송으로 할 지~ 중재원은 어디로 할 지 등과 같은 점들을 협의하는 것이죠.


저희 CIL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와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저희 CIL 로펌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및 제 3국의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분쟁에 관한 귀사의 법무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소송 대신에 진행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처음 시작부터 이러한 조항 등을 넣고 협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국제 중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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