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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10-25

안녕하세요. CIL로펌 김익태 대표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해외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실 처음 영문계약서부터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아예 계약서부터 저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분쟁의 여지를 주지 않고, 혹시라도 생길 분쟁을 미리 파악해 리스크를 줄이려 하는 판단일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실상은 국제소송 및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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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많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한 법적 조치를 미국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좀 심한 곳들은 이런 약점을 미리 알고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법률 분쟁에서 대응하기 힘든 이유


대부분의 국제 거래에서의 분쟁은 "계약, 미수금, 일방적 계약 파기, 혹은 계약 조건의 불이행'' 등의 이유로 벌어집니다. 

사실 분쟁이야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 충분히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겠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 "상대 업체의 귀책인데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높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해외 관련 업무가 전문화 되어 있는 대형 로펌에 의뢰하기에는 소송가액이 작고 법률비용이 더 나오기에 사실 상 어렵고. 

내부에 법무팀이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소기업에서는 

어쩔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설령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미국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상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본인들의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해외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현지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관한 내용을 대화하고 서류까지 빠짐없이 넘겨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설령 변호사를 구했다 하더라도, 분쟁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상 시차의 문제, 언어소통의 문제를 이겨내고 기다리며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며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저희 의뢰인들도 이렇게 소통이 힘든 답답한 상황을 제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답답하다고 현지로 날아가 얼굴보고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2. CIL에 오시면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듣고 저희 CIL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적은가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통해, 적은 소송가액이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저희 CIL를 이용하시면 대기업이 아니라도, 대형로펌이 아니라도 충분히 국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 "현지에서의 소송도 충분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어찌어찌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이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 CIL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가 한국 현지에서 의뢰인 회사의 임시 법무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IL의 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의뢰인을 만나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한 후, 쟁점을 정리해

CIL 미국 현지의 인프라를 통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답답하셨던 상황에 대한 공유, 사건에 대한 소통 이러한 모든 점들은 바로 저희 한국의 CIL과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중간 중간 의뢰인의 상황공유 및 요구사항도 빠르게 전달 및 공유가 가능해, 답답하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3. CIL 국제 소송 시스템이 좋은 이유 



위의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바로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한국에서 미리 사건을 파악해, 일을 더이상 키우지 않도록 중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CIL의 전문적인 실력과 인프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번째. 복합적인 사건이 얽혔을 때,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CIL은 미국 현지에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로펌입니다. 

한 로펌에서 복합적인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졌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CIL은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CIL에 연락 주시면,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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