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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상속, 부동산과 예금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2023-10-20

반갑습니다.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족에게 법정 상속이 끝나 받게 된 재산을, 한국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요. 이 또한 상속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또는 예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과 '예금'으로 볼 수 있는 데요.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법


-부동산을 그대로 현지에 두는 방법

당연하겠지만 빈집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을만한 관리인 또는 중개인이 없다면 말이죠. 


또한 세입자를 어찌 구한다해도 미국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매달 해외송금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그 외에도 집 주인으로서 집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해 처리하는 방법

큰 흐름만 보면, 먼저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Real Estate Agent) 선정해 부동산을 내 놓은 뒤,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격을 정하고 실사(inspection)를 한 후, 

클로징을 통해서 매매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매도인 측, 매수인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매매를 완료합니다. 


이때 저희 CIL을 이용하시면, 클로징을 위해 미국에 꼭 가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로징 전에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저희와 함께 검토한 후에 

결론을 보내면 클로징 때는 저희 CIL변호사가 나가서 클로징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한국에서 상속받은 미국 예금을 이송하는 방법


위에 나온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이나 고인의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이제 이 예금을 한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현지의 은행이 상속인 개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외화통장을 개설해 계좌이체 된 상속금액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은행들은 자기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수표를 상속인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좀 복잡한데요. 우편으로 미국은행 수표를 받게되면 우선은 한국의 본인 계좌에 입금, 은행 간에 처리를 통해 

은행수표 -> 외환 -> 한화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좌입금을 진행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하지요. 

또한 이때에 금액에 따라 별도로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인을 위한 서류 절차

-미국은행에서 확인하는 서류절차

계좌이체, 은행수표 발송 등 모두 현지 은행 측에서 상속인의 신원이나 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서류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 많이들 어려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혹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미국은행의 특성 상,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기도 합니다.

법정 상속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라 상속인 외에는 터치할 수 없는 돈이라 하여도, 지연이 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하는 서류절차 

한국에 은행에서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돈의 금원'에 대해서 서류로 소명을 해야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의 엄격한 미국인의 해외재산 신고정책과 불법단체 및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 때문에, 

한국에 은행들도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 송금받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서류가 미비했을 때에는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CIL로펌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현지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L은 한국에서 미국 현지의 로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속 분야의 전문성과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들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본문에 나와있는 부동산과 예금의 처리 등 모든 처리는 CIL에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한국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0507-1428-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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