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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제도, 국제상속 안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2024-12-24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한국과 달리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제 상속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상속인이 현지에 없거나 한국에 있는 친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제 상속에 해당되며, 특히 미국에서는 상속 절차가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미국 상속제도의 큰 특징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입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며, 상속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관제인(executor)을 통해 재산 분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고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기간 동안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존재여부가 확인된 이후에는 유언장의 지침에 따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먼저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절반을, 자녀들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다른 친족으로 상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처럼 고정된 자산은 쉽게 파악되지만, 예금과 같은 동산은 개인정보로 인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라면 고인이 미처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상속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재산이 확정되면 법원이 상속 관제인을 임명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와 관련된 변제를 우선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한국 내 유산 전달과 세금 문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은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과 같은 자산은 고인의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은행이 계좌이체를 진행하거나 은행 수표를 발행해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율을 비교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거나, 상속 재산의 분배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속 절차는 복잡하며, 국제 상속은 특히 더 많은 변수를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제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에서 미국 현지 법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IL이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상속이나 기타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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