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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사절차 원칙의 중요성

2024-06-0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형사절차에서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들 익숙하다시피 초기에 중요한 것이 미란다원칙을 

실질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 체포, 구속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을 들어주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똑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더욱 이러한 절차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데요. 절차의 원칙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파고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원칙을 지키고 절차가 진행되어 지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읕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미국에 있을 때  담당했던 음주운전 사건을 사례로 들어 미국에서는 형사절차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음주단속 사건을 맡았던 사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위의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찰차가 도로를 다니다가 

운전이 불안하거나 차량이 이상한 경우(차량 후미등이 꺼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차를 세워 단속합니다.


그리고 음주가 의심스러우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서 현장 테스트(Field Sobriety Test)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손을 올리고 일자로 걷기를 시킨다거나, 한발로 서있기, 또는 손가락을 움직여 눈동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형사법원에서 국선 전문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막 이민 온 

평범한 30대 후반 남성이었고 경찰에 의하면 이 남성은 음주상태에서 어린아이와 부인을 차에 태우고 햄버거를 산 후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운전이 불안하여 경찰이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곧바로 양손 올리고 한발 바로 앞에 다른 발을 연결하여 걷는 '힐 투 토우(hill to toe)', 한발로 서있기 등의 일반적인 현장 

테스트를 했는데 피의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여 체포하고 이후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막 이민 와서 영어가 서툴렀고 그날 저녁, 근처의 무료 영어학교에 다녀왔고 부인과 아이를 

픽업해 햄버거를 사서 집에 가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음주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은 당연히 수사 경찰관이었고 직업적 소신이 있어 보이는 젊은 백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차량을 세웠고 이후에 피의자에게 현장 테스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미란다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발견했고 기소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형사절차에서 원칙의 중요성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사전에 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체포하는 이유와 권리를 고지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이민 와서 영어가 서툴고 영어학원에 다니던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현장 

테스트에 대한 방식을 설명했냐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남미 언어인 스페인어를 했고 간단한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기에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중에 일자 걷기가 있고 발가락과 발꿈치를 맞붙이고 일자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하기 물어보았습니다. 


한두 마디의 스페인어의 단어는 알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현장 테스트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정도는 되지 못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스트 방법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채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황한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하다 실패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취득한 불법 증거인 현장 테스트 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니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은 증거 부재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절차법에 대해 엄격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그 당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번거롭더라도 경찰서에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통역관을 요청하여 현장 테스트를 하던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절차의 원칙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정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억울함을 풀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더욱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취지 중의 하나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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