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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유언장의 존재여부 확인하는 방법

2024-05-29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상속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상속을 받을 때 유언장의 유무는 고인의 유지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상속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언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 유언장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노후

자산관리 시스템의 활용이나 유언장 작성 문화는 아직 생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작성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에 

관한 재산 관리 시스템과 법률 시스템이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공증도 해야 하고 증인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하면 두 명의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을 하고 공증인이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본인이 한 부, 변호사가 한 부씩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 구두 유언은 효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서로 작성한 것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인과 증인까지 참석하는데 고인이 살아생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의 구두 유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유언장의 존재 알 수 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의 존재 여부를 언급했고 한국에 있는 내게도 상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계가족의 경우라면 유언장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먼저 언급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법적상속을 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속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언장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은 몇 개의 도시가 합하여 카운티(county)라고 하는 행정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 도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는 인근의 시들과 쿡(Cook) 카운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법원은 카운티 별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먼저 카운티의 이름을 확인한 후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면 

한국에서도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County)법원을 통해 확인 가능

미국은 주도 많고 주 아래 카운티는 더 많기 때문에 각각의 카운티 법원의 전산 시스템은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뉴욕, LA와 같은 대도시가 속한 카운티의 법원은 전산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어서 자료 접근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지역의 카운티 법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접속하는 경우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여 VPN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카운티 법원들은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면 사건 기록과 유언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만 들인다면 한국에서 기록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상속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유언장 등의 기록이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고인의 이름 등을 통한 검색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해 보면서 개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열람했더라도 유언장 내용의 해석과 진행과정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문서의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고 수시로 상속과정을 모니터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고의적이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인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해버리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동의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국제상속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망자의 유지가 잘 전달되고 상속인의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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