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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 숨겨진 예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20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상속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리면서 정보를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상속과 관련된 문의의 비율이 상당한데요. 


미국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미국 현지에 있는 인프라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의뢰인들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장은 없었으나 숨겨진 예금을 발견했는데 그 

예금은 어떻게 상속되는지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망자의 재산과 혈연관계의 파악이 우선

만약 유언장 없이 현지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다면 우선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 파악은 물론 

상속받을 분의 혈연관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혈연관계가 입증이 되면 현지에서 법정상속절차. 즉, 프로베이트가 시작됩니다. 

그 후의 절차는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순서대로 진행되고 이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산관계는 보통 예금, 증권 부동산, 보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복잡하고 

파악이 쉽지 않다면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망자의 미국 재산을 한국에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연락을 취하니 간단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 카운티의 등기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현지 변호사가 추천하는 상속관재인이 드러나 있는 재산들을 파악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지만 이 

업무는 숨은 재산을 찾아주는 업무는 아닙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예금은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예금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통, 정기, 사망지급계좌 등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개인 정보에 속하는 예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탐정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재산입니다.


현지의 탐정과 세무사 등 인프라가 없이는 구하기도 힘들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CIL은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해결한 사례를 보시면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미국변호사, 전문 사무소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모님의 유산을 찾아 상속받은 사례

저희 사무소로 이모님의 유산을 찾아달라는 의뢰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모님께서는 남편이 

사망한 후 현지인 남편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출가한 자녀가 있었고 재혼 후에는 아이을 낳지 않았습니다. 혈육이 없던 이모님은 조카들에게 

유산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지의 이모 지인을 통해 사망 소식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 남편의 사망 소식 그리고 재혼 

남편의 자녀들을 통해 장례 절차까지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이모의 말씀대로 이모의 

상속이 궁금했으나 유언장이 없었기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선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모가 재혼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였기에 유산이 일차적으로 재혼 남편에 세 상속된 

후 그 남편마저 사망 후 그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CIL은 거주하던 지역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돌아가신 재혼 남편의 재산의 법정상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미 법정상속은 이루어졌고 그 자녀들이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모의 재산도 남편에게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산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파악해 보았으나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았고 재혼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은 남편의 명의였고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유언장에 의해 다른 재산들도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난 후였습니다. 


CIL은 포기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을 찾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은 이모님의 평소에 자신들을 위해 남겨주실 유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모의 재산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현지의 탐정이나 세무사 등을 통해야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주로 전직 경찰 출신 탐정들과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모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정부공인 자격증 소지자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많은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주 별로 부동산 소유 현황과 예금계좌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용하여 알아본 결과, 

이모님께서는 일반 예금계좌 대신 우리나라의 마을 금고 같은 작은 지역 은행에 조카들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남겨놓은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바로 사망 시 지 되는 사망지급 계좌였는데요. 여기에 예치된 금액은 법적상속절차를 생략하고 사망 시 

지정한 수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재혼 남편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파악하고 거기에서 멈췄다면 영영 찾지 못할 

재산이었지만 조카들과 이모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희 CIL의 전문성과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조카분들께서 고인의 재산을 찾으며 그분의 삶의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인의 유지가 정당한 사람에게 이어진 

참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미국상속은 아주 단순하게 처리될 때도 있지만 이처럼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저희 CIL은 한국에서 미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미국 현지의 전문 인프라를 이용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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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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