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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의 안전장치가 되는 본드(Bond)

2025-01-31

미국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할 때, 많은 경우 ‘본드(Bond)’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탁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본드가 무엇인지, 집행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드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법정상속에서 본드(Bond)란?

본드(Bond)는 상속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재정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된 금액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본드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50만 불~100만 불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별 규정 – 각 주마다 본드 규정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상속 예상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속 재산 규모 – 상속 금액이 클수록 본드 액수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CIL에서 담당하였던 캘리포니아주 상속 사건의 경우, 

본드 액수가 100만 불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큰 액수의 본드를 개인이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대신 제공하는 본드 회사가 존재합니다.


본드 회사는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대신 공탁하고,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형사 사건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법정상속에서의 본드는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 법정상속에서 본드가 중요한 이유

본드는 단순한 공탁금이 아니라, 상속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집행인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상속인의 손해를 보상

✅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

✅ 상속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적인 재산 유출을 방지


본드는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미국 법정상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집행인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집행인은 법정상속에서 고액의 공탁금을 본드 회사에서 빌려 대신 공탁합니다. 

본드 회사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에 집행인의 신용도와 재산관계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집행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망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보고

✅ 부채 및 세금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배분

✅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


고인의 유지에 따라 집행인은 보통 가까운 지인,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집행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인 또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4. 한국에 있는 상속인도 집행인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행인이 되는 경우, 미국의 본드 회사가 본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행인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본드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여 본드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 불가하다면, 미국 현지 법무법인의 직원이 집행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집행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법정상속에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집행인이 악의적으로 상속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상속인은 집행인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집행인의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을 모든 상속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만약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본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본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법정상속은 복잡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 계신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CIL은

한국에서 미국 상속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드 문제, 집행인 선임, 법정상속 절차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IL이 의뢰인의 소중한 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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