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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또는 법적 별거 상태에서의 배우자 상속 권리는?

2025-01-27




미국 상속법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중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 법적 별거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국 상속법에서 배우자의 권리

미국 상속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입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유산이 분배됩니다. 

 단, 고인이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셨다면, 별도의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유산이 분배됩니다. 이 때,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 순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배우자는 유산의 1/2, 자녀는 나머지 1/n을 분배받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친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글의 시작에서 미국 상속법에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요.

단,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없지만, 유산 분배의 중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제도

미국 내 9개 주에서는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부부의 공동 소유로 간주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공동 소유로 간주된 재산은 유언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최대 5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9개의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아이다호우,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위스컨신 주



사실혼 또는 법적 별거 상태라면?

사실혼 또는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 고인의 유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까요? 


사실혼 관계 는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별거 상태 의 경우는 별거 시 재산 분배나 상속 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 고인의 유산을 보호하거나, 상속받기 위해 유언장 또는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상속지원금 제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미국은 상속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길고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속 절차에서, 홀로 남게 된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는 최소 20,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10,000달러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상속지원금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상속법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의라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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