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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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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 분쟁, 당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2025-05-06

국제 상속은 낯선 법과 언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주변인의 개입까지 겹쳐, 가족 간의 뜻과 고인의 유지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상속 사례에서는, 한국의 가족들이 현지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CIL이 도운 사례를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고인의 뜻, 현지 지인이 가로채려 한 사건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 여성 A씨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절약하며 모은 재산을 한국의 형제들에게 남기려 했고, 유언장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룸메이트 B씨로부터 시작됩니다. B씨는 고인의 사망 이후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고인이 자신에게 20만 달러를 남기려 했으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유언장 수정하지 못했다.

  자신이 20만 달러를 상속받고, 형제들이 30만 달러를 나눠야 한다. 이를 반영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해달라.

  본인이 상속 절차를 대신 진행하겠으며, 집행비용 1만 달러는 상속금에서 공제하겠다."


라며, 합의하지 않을 시 채권자 권리를 주장해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것이라는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에 당황한 한국의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미국 법과 절차를 전혀 모르기에 “상속액의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CIL의 블로그를 접하고 연락을 주셨고, 다행히 늦지 않게 올바른 대응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CIL의 조력으로 상속권을 되찾다

의뢰인에게 저희가 가장 먼저 조언드린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  상속 집행인도 유언장에 지정된 사람이 우선이며, 지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  상속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서류는 미국법상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을 하게 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확보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을 진행하여

현지 룸메이트의 개입을 차단하고 고인의 형제들이 정당한 상속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법을 악용한 접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언장의 존재’와 ‘법적 대응의 속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문서가 조금만 늦었거나, 형제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룸메이트는 "자발적 상속포기"라는 미국 상속법을 악용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은, 고인의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상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상황은 예고 없이 닥치며, 그때마다 가족들은 법률 지식 없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미국은 상속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서류 하나 잘못 작성하면 상속권을 잃게 되는 위험도 큽니다.

특히 유언장이 있더라도, 타인의 설득이나 압박으로 인해 서류에 서명을 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상속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유언장

반드시 원본 또는 공증본을 확보하세요. 유언장은 상속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2. 상속 포기 서류

절대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조력

국제 상속은 국내의 상황과 다릅니다. 미국 현지 법률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희 CIL은 미국 현지 변호사, 세무사, 탐정 등 상속 절차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현지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로펌입니다.

특히 인바운드 상속(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상속)에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고인의 뜻을 올바르게 지키고, 상속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CIL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와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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