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CIL에서는 국제상속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상속에 특화되어 있기에 미국상속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해왔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성공사례들 중에서도 '형의 재산을 전처가 권리를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던 사례' 입니다.

 

국제상속 망자의 유산을 망자의 전처가 권리를 주장한 사건

"미국 현지에서 형이 사망했는데 형의 전처가 상속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Illinois)에서 살고 있던 친형이 갑자기 사망하여 형의 재산을 한국에 살고 있던 동생이 상속받으려 

했으나 형의 전처가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고 법정상속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형의 유언장은 따로 없었고 의뢰인은 미국 현지의 상속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법정상속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해하며 CIL로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미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자인 동생은 한국에 있고 미국 현지에 갈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법정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 매우 답답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처가 형의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하면서 법정상속이 지체되고 있어 참으로 난처했을 것입니다.

CIL은 현지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인의 유언장의 유무, 형과 전처의 이혼서류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의 경우 부모, 자녀가 모두 없었고 배우자 또한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친족인 의뢰인이 상속순위 1순위가 됩니다.

 

전처의 재산분할 주장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처가 형의 재산의 권리가 본인에게도 있다며 분할을 주장했지만 재산분할은 고인이 살아생전 전처에게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배우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재산의 법적 권리를 주지만 이 경우는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이혼한 전처는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과 전처의 관계는 이미 이혼할 당시에 재산 분배,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합의서가 이미 

확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처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상속권리는 아예 없습니다.

 

CIL의 해결 방법

CIL의 장점은 CIL만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현지의 법정상속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처의 주장을 법적으로 배제시키고 동생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진술서를 작성, 공증 후에 미국 상속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되었던 법정상속이 순차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고인의 재산이 온전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CIL은 미국 전역에 걸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에서라도 발생한 상속 문제들을 

한국에서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언제든 지체 말고 상담 요청하십시오.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